실비청구 간소화, 2024년 10월 시행, 청구서비스 신청

우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좀 번거로웠던 경험쯤은 한 번 이상 있을 겁니다. 이것저것 서류를 떼고 보내는 것이 귀찮거나 처음에는 힘들었던 경험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보험업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아마도, 2024년 10월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란?

우리가 사고를 당했거나 아플 때, 보험사에 보험을 든 사항으로 보험사에 실제 의료비를 일부 지급받는 보험 상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룰 요청하고, 해당 서류를 캡처 또는 사본을 만들어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 등을 통해 접수를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치료비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보험금 청구를 귀찮아할 때가 자주 있고 그 덕분에 보험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내용의 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실비청구 간소화, 병원에서 실비보험금 청구 자동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2024년 10월부터 시행이된다면, 실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별도로 떼거나 따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곧다로 전산시스템에 의료데이터가 넘어가게 되고 중간 기관을 거쳐서 보험사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심사를 한 다음에 보험 가입자에게 자동적으로 보험금을 전달됩니다.

 

보험 가입자 측에서는 신청절차가 복잡한데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이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30 병상 이하의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간이나 약국 등은 유예 기간 2년을 둔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2025년쯤에 실비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대중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연간 오천만 건 이상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최소 천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 서류 발급 비용, 병원 방문 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2,000억 원 이상이 매년 절감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연합뉴스

 

 

 

실비청구 간소화에 따른 보험계와 의료계의 격돌

하지만 이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개정안에 대한 진행은 그리 만만한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계에서는 위헌 소송등까지 진행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의사의 진료 및 치료, 처방 등 의료 데이터 등이 보험사에 아무런 필터 없이 노출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최소한으로 주고 싶을 테구요. 그러다 보면 의사들의 의료 행위에 대하여 허위 및 과잉 진료 등을 사유로 크게는 소송까지 갈 수 있으며 의료 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가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도 진료와 치료 및 처방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구요.

 

 

따라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를 전송할 때 거치는 중간 기관 선정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언급되었던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보안이 더욱 철저하며, 중립적인 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정을 반대하였고, 보험개발원 또한 보험사들의 입김이 미치는 곳이라는 명목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병원/의원마다 제각각으로 정해서 주요 수익이 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와 관련된 자료들이 통계로 쌓이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지 아우성을 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 단독 선정

 

 

 

실비청구 간소화 시행 전 보험금 청구 서비스 신청

위와 같은 사유로 이번 개정안 시행은 초기까지는 여러 고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개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시행되기 전까지는 실손보험금을 더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때입니다.

 

바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회사들은 미리 병원 및 의원, 약국과 제휴하여 별도의 서류 등을 떼지 않고 앱을 통하여 보험금 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페이는 전국 4,000여 개의 의료 기관과 제휴를 맺었으며, 카카오페이는 서울대병원 등 전국 47개 대형 종합병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쉽게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여러 보험사에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30초 안에 보험금 청구 신청도 가능합니다. 혹여나 자신이 방문한 병원을 청구 가능한 목록에서 찾을 수 없다면 필요 서류 등을 사진으로 캡처하여 한번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앱과 네이버페이 앱에서,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에서, 토스는 토스 앱을 통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한차트클라우드] 네이버페이 실손보험 간편 청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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