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소비자가 조심할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거래 전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즉,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강화

• 적합성/적정성 원칙 -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를 통해 상품을 가입할 경우, 소비자에게 너무 위험한 투자상품이거나 부적합한 상품은 아닌지 금융회사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설명의무 -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해당 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대출을 신청하는데 다른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추가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한 영업행위가 금지됩니다.
• 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나 불확실한 내용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금지 - '수익률 100%', '손실 보장'등 손실이 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허위 및 과장광고는 금지됩니다.

 

 

 2. 청약철회권

일부 보험상품에 한해 가능했던 청약철회권이 다른 상품으로까지 확대되어 운영합니다.

※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거래 후 일정기간 내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대출 - 계약서류공제공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 - 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
• 투자 - 계약서류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3.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금융회사의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요구해야 합니다.

 

 

 4. 권리구제절차 강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 분쟁조정 이탈금지 제도 - 2천만원 이내의 경우,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합니다.
• 소송 중지 제도 - 분쟁조정 신청 전후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금융교육 강화

새로운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금융거래 시 소비자가 조심해야 할 사항은?

• 거래하는 회사가 등록/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
• 거래하려는 상품이 목적에 맞는지 확인
• 원금 손실 가능성 거래 비용 등을 정확하게 확인
• 금융거래 시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
• 상품설명서, 계약서, 광고자료 등 관련 자료보관
• 금융거래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

금융규제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