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확인하고 같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세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내에서 100% 감면받을 수 있다.
1가구 1 주택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 가구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산가구 주택 취득 시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정부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해외에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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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청산조합 지자체 수사 의뢰 허용[제도]
청산을 고의로 미루는 조합장을 정부나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에 현장조사 및 위법 사항 시정 요구, 수시가관 고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준공 후에도 조합장 '연봉 1억' 고의적 '늑장청산' 단속 나선다
아파트를 다 짓고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을 청산하지 않아 수 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조합장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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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합동 설명회 2회 의무화[제도]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회 이상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도정법-시공자 합동설명회 2회 의무화…수주 비리업체 입찰참여 제한 - 하우징
시공자 합동설명회 2회…청산 조합관리·감독 가능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 기본형건축비 80% 적용 입찰 참가제한 관련사항 사업 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2024년 하반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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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제도]
2024년 7월부터 기존 산정방법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라가 中 선택)을
1. 공시가격 → 2. 실거래가 → 3.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기존 등록임대주택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빌라 전세시장 살아날까…'임대보증금 보증 강화' 또 다른 '복병'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죽어가는 빌라 전세시장을 살려내기 위한 '긴급처방'을 내놨다. 임차인들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주택 가격 산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감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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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제도]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규모공공주택 지구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하도록 한다.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사업자가 1년 안에 조기 인허가를 받으면,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공택지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로, 추첨 공급물량은 일정분에 대한 우선 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공공택지 인허가를 앞당기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된다.국토교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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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 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를 확대한다.
* 제로에너지 인증제 :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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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일몰 제도]
기존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일어난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2023 ~ 20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전세 반환보증 한도 '126%룰' 135%로 상향해야"
정부가 이달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준을 수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반환보증 기준 상향을 주장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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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임대인 지원제도[일몰 제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를 기존 2022년에서 2년 더 연장한다.
양천구, 하반기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추진 - 열린뉴스통신
(서울=열린뉴스통신) 이초록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및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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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일몰 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와 이행강제금 처분을 2024년 12월 31까지 유예한다.
생숙 단속 고삐 죄나?…국토부, 지자체 불러 '숙박업' 신고 현황 점검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만나 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신고 유도를 독려했다. 현재 소유주들이 집회를 이어가며 준주택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이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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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택 전세계약 필수 고지 사항!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7월부터 주택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안전하고 투명한 전세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내용입니
syhsyh.tistory.com
통장별 장단점 총정리(입출금통장, 파킹통장, CMA, ISA)
이제까지 돈을 넣어뒀던 입출금 통장은 이자가 0.1%라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러니까 전혀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막상 통장을 찾으려 해도 어디다 넣어야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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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모바일로 이사당일날 신청방법 총정리
임대차 계약 후, 이사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잔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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