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안전하고 투명한 전세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택 전세계약 필수 고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순위 권리 관계: 내 돈, 내 집! 철저하게 지켜요!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현황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는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미납 세금: 임대인이 과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매에서 먼저 세금을 납부해야 집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집을 차지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주택을 넘겨줄 권리를 부여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집을 차지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전입세대 현황: 전입세대가 많을수록, 경매에서 집을 넘겨받은 후 입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시 위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내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속 찜찜한 부동산 거래… ‘공인중개사 행세’ 보조원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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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제도: 내 집, 내 돈까지 철저히 보호합니다!
임차인 보호 제도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택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 최우선 변제권: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최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횡령하거나 도망가는 경우, 임차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 제도는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세거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층] "정부가 공인하는 공인중개사는 왜 존재하나요?"···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10여 가구가 한 사람에게 당했다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지난 5월 1일 세상을 떠난 30대 여성. 생전 그가 거주했던 대구 남구의 다가구 주택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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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이익 방지!
주택관리비는 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총액, 세부 내역, 부과 방식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 관리비 총액: 매달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의 총액입니다.
- 세부 내역: 청소비, 전기료, 관리비 등 관리비 총액에 포함된 각 항목의 금액입니다.
- 부과 방식: 관리비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예를 들어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지 아니면 동일하게 부과되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주택관리비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집 찾은 박주민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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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주의!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세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지휘 아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자신이 공인중개자인지 중개보조원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국가에서 발급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의 지휘 아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문 지식은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라도 거래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공인중개사만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헬로티 HelloT]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공인중개사법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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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꼭 기억하세요!
7월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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